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 철저한 이해로 안심하세요

개정 배상법의 도래

과거의 자동차보험 배상법과는 달리, 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배상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합의금과 치료비에 대한 오해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설명이나 오해로, 치료비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 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몸이 충분히 회복된 후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보상 한도

	대인1	대인2
12급	120만원	18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내야 할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한도 120만원까지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자손 보상

가장 궁금한 상황 중 하나는 대인1은 무조건 지급되지만, 대인2는 과실 비율에 따라 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90%로 설정된 12급 척추염좌의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상대보험 대인1로 120만원을 보상받고, 총 치료비 중 90%인 180만원은 대인2 자손한도인 180만원을 넘어가므로, 180만원 - 180만원 = 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치료비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 발급 전에는 14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본인의 과실이 90%라고 해도 대략 3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감소에 대한 오해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정차중 후방추돌 등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과실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비가 전액 보상되며, 합의금도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치료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보험(자상), 자기신체사고(자손)을 사용하면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의 차이

자동차상해보험(자상) 가입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보장되어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 가입자

치료비는 보장되나 합의금 산정 시 본인 과실 비율만큼 감가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상 가입자와는 달리, 자손 가입자는 과실 비율만큼 합의금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 90%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 없이 대략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까지는 충분히 보장됩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과실 비율이 90%일 경우 300만원, 50%일 경우 480만원, 30%일 경우 730만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황	조치	비고
치료만 받고 합의금 안 받고 싶다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받기	합의금 불받을 경우 내 과실에 따른 할증 없음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고 싶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1만원 치료비 발생	할증 비용은 3년간 7% 상승, 총 합 비용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 고려
보험료 할증	3년간 7% 상승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 총합이 이 비용보다 많음
경상사고 할증	일반적으로 1점, 보험료 7% 인상	보험료가 50만원이면 3만 5천원 3년간 할증
자동차보험 특약 사용	보험료 할증보다 총 비용이 많아 마음 편하게 사용	치료비와 합의금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 필요
1회 병원 치료비	3만원 이상 발생	충분한 치료 받고 할증 비용 3년 내에 고려